“1인 25만 원이 아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구체적인 계획 소식에 ‘나는 얼마?’

소득별 최대 50만원… 두 차례 나눠 지급

고소득층 제외, 취약계층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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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규모는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여당이 주장해온 보편지급에서 벗어나 정부가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길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세입 경정 및 조세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최소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나눠 차등 지급… 최대 수혜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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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먼저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경우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차상위층은 4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급 체계 설계 시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 사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분류와 지급 방식의 신속함, 행정 절차 간소화가 관건이다.

추경 재원 마련엔 고강도 수술 예고… 조세 특례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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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민하는 또 하나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재부는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의 조정으로, 실제 적용 시 2차 추경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과 재정건전성 우려를 감안해 조세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세금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 등도 병행될 전망이다.

민심 달래기 위한 실험…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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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 금액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실 및 여야와 최종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이라는 명분 앞에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시민들은 곧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