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다 망한다” .. 매년 반복되는 대립에 국민들 ‘이젠 지쳤다’

새 정부 첫 심의의 날카로운 대립

노동계는 인상, 경영계는 동결 주장 법정기한 내 결론 가능성은 불투명

사진 = 연합뉴스

2026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명한 입장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며 1470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맞서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최저임금 결정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정형 노동자 보호’ 공약이 현실에서 실현될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다.

그러나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 역시 공익위원의 조정 아래 표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노동계의 절박한 외침…“인간다운 삶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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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4.7% 오른 수준으로, 월급 기준 약 240만 원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이 수치가 단순한 인상이 아닌, 실제 생활비 반영에 근거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지현 씨는 “생계비는 7.5%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2.5% 인상됐다”며 인상 폭이 실질임금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보편적 안전망’ 기능을 재차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반발…“차라리 내가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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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영업자와 경영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동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없이 직접 근무를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심야 시간엔 문까지 닫을 생각”이라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사람 쓰기가 겁난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 인건비 부담은 약 295만 원. 이는 매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기만 할 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다시 꺼내 들 전망이다. 생계와 업종 특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을 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반복되는 대립, 제도 개선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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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단 7차례만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1만 1500원과 1만 30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공익위원이 다시금 ‘균형점’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공익위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직접 개입을 피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의 분위기는 위원회 판단에 은근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7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한을 넘길 경우, 다시금 ‘공익표결’이라는 익숙한 결말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여름 반복되는 최저임금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