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 휴대폰을 감시한다고?”… 국회의원까지 ‘분통’, 대체 무슨 일이

정치권 ‘감시’ 공세에 국민 불안 커져

카카오 “검열 불가” 해명에도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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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정치인까지 나서 “카카오톡이 사적 대화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카카오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누구도 대화 내용을 볼 수 없고, 시스템적으로도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플랫폼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전 검열’ 논란의 진원지, 새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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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카카오가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운영정책에서 시작됐다. 새 정책에는 ‘폭력적 극단주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는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국제기구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와 관련한 극단주의 콘텐츠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만 운영자가 확인 후 제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신고가 없으면 어떤 대화도 열람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며 “카카오톡 대화는 발송 즉시 암호화되며, 서버에도 최장 3일만 보관 후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의심과 분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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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다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극단주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운영정책이 검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정책이 이와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태근 위원장도 국회 성명을 통해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라며 “이런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마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감시 가능” 주장, 근거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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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춰 테러, 아동 성착취 등 극단적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정치권은 이를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졌던 ‘카톡 검열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본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검열 금지법’을 발의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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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카카오의 시스템 구조상, 운영자가 특정인의 대화를 사전에 열람하거나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카오 측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은 열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암호화와 자동 삭제 시스템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이 이를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번 정책이 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